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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종근 전 지사 “국가개혁은 정치불신 해소부터”

  • 등록 2015.01.29 08:47:10

[TV서울=김남균 기자] 김대중 대통령 경제고문을 지낸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사단법인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28일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릴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전 경기지사), 정세균·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정대철·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용숙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등 많은 유력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유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연구원을 보다 업그레이드시키고, 전문학술연구를 기반으로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학자로서 국가에 기여하는 본분이라고 말했다.
취임식 이후에는 국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심포지엄에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유 이사장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세월호 참사와 원전 비리, 방위산업 비리 등에서 나타난 총체적 부패와 무능과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드러난 구조적 비리가 해피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반복되는 금융비리 뒤에 도사리고 있는 모피아’, 불합격 되어야 할 원전 부품을 합격품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준 원피아’, 방위산업 비리 뒤에 도사리고 있느 군피아등 마치 말기 암 환자처럼 사회 모든 부문에 전이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혁을 약속했으나, 아직 구체적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국가개혁의 대업을 이룩할 추진력을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는 신뢰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 불신의 해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지름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신뢰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떻게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실천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중소기업 연쇄부도·수출피해 막는 보험료 지원 확대… 추경 20억 편성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6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총 20억 원을 편성해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와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업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 수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 속 중소기업 참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편성된 지원 예산의 90%가 소진돼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반기엔 692개사에 14억2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25억 원으로 늘어난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유선 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동대문구, 전국 최초 AI 활용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발간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국 최초로 Chat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동주택 감사사례를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그림으로 알아보는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을 8월 6일 발간‧배부한다. 이번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종합감사, 그리고 법령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 사례집과 달리 직관적인 시각 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에서 타 지자체 사례집과 차별점이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회계처리 부적정, 공사‧용역 업체 선정 절차 미준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복되는 주요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ChatGPT를 활용해 4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복잡한 법령 해석과 관련해 동대문구와 국토교통부 간의 질의‧회신 자료,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실무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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