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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종근 전 지사 “국가개혁은 정치불신 해소부터”

  • 등록 2015.01.29 08:47:10

[TV서울=김남균 기자] 김대중 대통령 경제고문을 지낸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사단법인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128일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릴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전 경기지사), 정세균·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정대철·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용숙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등 많은 유력인사들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유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연구원을 보다 업그레이드시키고, 전문학술연구를 기반으로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학자로서 국가에 기여하는 본분이라고 말했다.
취임식 이후에는 국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심포지엄에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유 이사장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세월호 참사와 원전 비리, 방위산업 비리 등에서 나타난 총체적 부패와 무능과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드러난 구조적 비리가 해피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반복되는 금융비리 뒤에 도사리고 있는 모피아’, 불합격 되어야 할 원전 부품을 합격품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준 원피아’, 방위산업 비리 뒤에 도사리고 있느 군피아등 마치 말기 암 환자처럼 사회 모든 부문에 전이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혁을 약속했으나, 아직 구체적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국가개혁의 대업을 이룩할 추진력을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는 신뢰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 불신의 해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지름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신뢰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떻게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실천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균 기자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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