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26일 증권거래세를 매년 20%씩 인하해 5년 뒤에는 아예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 금액에 비례해서 투자자에게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소득이 아니라 거래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징수 편의성이라는 목적 외에도 그러한 조세 부과 방식이 투기적인 거래를 제한해 금융안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 여러 나라들은 금융안정 목적의 금융거래세를 추가로 도입한 바 있다. 더욱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자본이득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금융거래세를 병과하고 있다. 어떤 나라들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종훈 의원은 "여당이 왜 갑자기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좀 의아하다"며, "우리나라 주식거래량 회전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고, 주식의 손 바뀜이 매우 활발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거래세 폐지가 양극화를 촉진시킨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주식의 3분의 1가량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에 대한 뚜렷한 과세 수단이 없다"며 "또한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대부분 소수 부유층에 집중되어 증권거래세의 인하나 폐지가 외국인과 부유층에 대한 혜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종훈 의원은 "증권거래세가 주식시장에서 단기의 투기매매를 자극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을 확대시키며 더욱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고, 증권거래세 부과는 징세 외에도 금융안정이라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를 청년 일자리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