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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홍문표 의원, "돼지가격 폭락 대책 정부가 마련해야"

  • 등록 2019.03.06 14:00:0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업과행복한 미래’(대표 홍문표 의원)포럼이 지난 3월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대책마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돈농가를 대표해서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이 참석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이 등이 참여하여 2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통해 돼지고기 가격안정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정리된 대책으로는 한돈농가 경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구매자금 지원과 관련 한돈 농가에 우선지원하고, 수매비축과 관련해서는 농협이 3월중에 300억 원의 자금을 들여 30만 두분의 출하물량을 비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를 통해 군납급식물량확대 및 학교급식 물량확대를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돼지고기 원산지 둔갑판매가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해 지자체 협조하에 단속횟수를 늘리고 원산지단속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홍문표 의원은 “수입산이 전년대비 26%나 급증하여 국내 돼지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한돈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며 “이에 대해 정부가 긴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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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수습 첫발도 못 뗀 與…두달짜리 비대위원장 오리무중 [TV서울=나재희 기자] 4·10 총선 참패 이후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수습 절차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연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상황을 공유한다. 앞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수습 로드맵은 비대위 구성과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당 대표 선출이다. 따라서 이번 비대위원장은 전대를 준비하는 관리형 모델이다. 전권을 쥐고 당 수습을 이끄는 역할이 아니어서 권한이 제한적이고 임기도 두 달 안팎 정도다. 이렇다 보니 당내에서 비대위원장을 선뜻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에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며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다들 고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초 윤 권한대행은 다음 달 3일 새 원내대표 선출에 앞서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계획이었으나 '구인난' 때문에 이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권한대행이 그간 접촉한 당내 중진들은 잇달아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내 중진급 당선인들은 6선 조경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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