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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수도권 글로벌 메가 플랜' 용역 착수

  • 등록 2019.03.13 12:56:4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용역에 착수한다.

 

이번 용역 착수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수도권 계획체계 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거대 ‘광역공동체(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체계, 대기질 개선, 난개발 방지 등과 같이 대도시권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을 아우르는 실효적 광역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이번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말 최종 확정된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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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수습 첫발도 못 뗀 與…두달짜리 비대위원장 오리무중 [TV서울=나재희 기자] 4·10 총선 참패 이후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수습 절차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연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상황을 공유한다. 앞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수습 로드맵은 비대위 구성과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당 대표 선출이다. 따라서 이번 비대위원장은 전대를 준비하는 관리형 모델이다. 전권을 쥐고 당 수습을 이끄는 역할이 아니어서 권한이 제한적이고 임기도 두 달 안팎 정도다. 이렇다 보니 당내에서 비대위원장을 선뜻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에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며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다들 고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초 윤 권한대행은 다음 달 3일 새 원내대표 선출에 앞서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계획이었으나 '구인난' 때문에 이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권한대행이 그간 접촉한 당내 중진들은 잇달아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내 중진급 당선인들은 6선 조경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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