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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금개혁 토론회…"소득대체율 50%로" vs "재정 불균형 방치"

  • 등록 2024.04.22 09:24:2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21일 마지막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재정안정 중시론'이 다시 팽팽히 맞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안정 중시론) 등 2가지 안을 두고서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현 소득대체율 40%를 이대로 가게 되면 노인빈곤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현 청년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빈곤의 공포에서는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50%로 올렸을 경우 노후 최소생활비는 보장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입 기간을 연장해도 소득대체율이 올라야 연금 급여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안정 중시론 측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빈곤 노인을 강조하며 소득대체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노인 빈곤층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현재의 재정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전체 지출, 적자가 지금보다 25% 증가한다"며 "지체된 연금 개혁 첫발을 내딛는 자리에서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두고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장성을 올리려면 보험료도 올리지만 국고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고 투입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분들에게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 급여 지출은 보험료와 운용 수익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다. 낮은 보험료로 급여 지출을 못 해서 이를 위해 국고를 투입하는 것엔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국고 투입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차례의 토론회를 마친 시민대표단은 이날 연금개혁 최종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공론화 논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연금특위는 이 내용을 토대로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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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막판 연금개혁 줄다리기…이재명 가속페달에 與 속도조절 [TV서울=이천용 기자] 21대 국회가 26일로 임기 만료를 사흘 앞둔 가운데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춰 1차 연금 개혁을 매듭짓자며 연일 가속페달을 밟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패키지 대타협을 하자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전날에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을 거듭 압박했다. 모수개혁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이 대표는 여당 내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소득대체율 44% 안(案)을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모수개혁 난제였던 보험료율의 경우 국회 특위 차원에서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만큼 소득대체율 이견만 해소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우선 모수개혁은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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