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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영선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사임

  • 등록 2019.03.14 09:40:47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을)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 오늘 마지막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박 의원은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그에 따라 13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의를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2011년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장 으로서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문에서 명령·복종을 삭제하고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법개혁을 위해 줄곧 노력해 왔다.

 

지난 해 11월 출범한 지금의 사개특위는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로 구성되어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경수사권 조정 등을 다루고 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평가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개혁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맺음말로 그간의 모든 사개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종합특검 출범 한 달…수사 개시했지만 '더딘 속도'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정식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특검팀은 기존 특검 사건을 넘겨받고서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기존 특검들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5일 지명된 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다. 현판식은 준비기간 마련된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열렸고,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후 권 특검은 기존 특검 및 수사기관을 예방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고, 외부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작업도 본격화했다. 주요 사건들과 관련한 자료 확보·사건 이첩도 진행됐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입건도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을 다수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속속 이뤄졌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이창수 전 서울

국힘 장동혁, 대구 찾아 "시민 납득할 후보, 공정한 경선할 것" 강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대구시장 공천방식에 대해 "시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공천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공천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공천은 대구 시민들을 믿고 대구 시민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오늘 들은 지역 민심을 공천관리위원장과 충분히 소통해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천 방식을 둘러싼 당내 혼선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중진 컷오프 등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관해 묻자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 지지자들의 표심이 갈라지거나 분산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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