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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영선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사임

  • 등록 2019.03.14 09:40:47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을)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 오늘 마지막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박 의원은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그에 따라 13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의를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2011년 사개특위 검경소위 위원장 으로서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조문에서 명령·복종을 삭제하고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법개혁을 위해 줄곧 노력해 왔다.

 

지난 해 11월 출범한 지금의 사개특위는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로 구성되어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경수사권 조정 등을 다루고 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평가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개혁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맺음말로 그간의 모든 사개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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