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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행안위, 강원도 산불피해 현황 및 복구지원 관련 현안보고 청취

소방인력·장비 확충 및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관련 개선방안 논의

  • 등록 2019.04.10 10:22:3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의원)는 9일 10시부터 행정안전부장관및 소방청장 등으로부터 ‘강원도 지역 산불피해현황 및 복구지원’ 관련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구체적인 사고원인 및 경과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안보고를 통해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 원인 및 초기 대응과 관련하여, 초기 재난대응체계의 보다 신속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재난주관방송의 재난 대응 미흡 문제, 정확한 상황인식 공유 및 현장대응 필요, 노후개폐기 등 한국전력의 책임 문제 등이 지적되었으며,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과 관련하여, 강풍대응이 가능한 전천후 소방헬기 확보 등 장비의 확충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소방관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 피해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재난복구비 선집행 및 사후 구상 등을 통한 신속한 지원 필요, 가옥복구비 지원 대책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관련하여서는, 지역별 소방력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면 부처·지방자치단체간에 국가직화와 관련한 이견이 있어 그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무’를 기준으로 하여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함께 제시되었다.

그 밖의 개선대책으로, 피해 유형 등을 고려한 행정안전부의 피해복구 매뉴얼 개선 필요, 재난방송의 적시성 제고, 장애인 대피 관련 재난안전기본법 보완 필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전문성 강화, 임도 설치 등을 통한 산불방화선 구축 필요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향후 행정안전위원회는이날 있었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산불피해대책 및 재발방지 방안의 마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입법활동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알리·테무’ 어린이 완구 유해물질 검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의 15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2일, 어린이 완구·학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4월 말부터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사 대상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완구·학용품 9개다. 검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점토 세트 2개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도 사용됐던 게 알려져 유해성 논란이 일었었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주는 등의 위해성으로 어린이 점토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이 중 1개 세트의 모든 점토(36가지 색)에서는 붕소가 기준치의 약 39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완구인 '활동보드' 제품 일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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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연루'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 [TV서울=변윤수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4·10 총선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남 천안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 전 차관은 탈당 이유를 묻는 연합뉴스에 "정치 그만하려고 한다"며 "같은 지역에서 두 번 낙선해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당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고한 뒤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과정에 외압이 있었고, 신 전 차관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차관 재직 시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 전 차관을 후보로 공천했을 당시 "채상병 사건 은폐 책임이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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