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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행안위, 강원도 산불피해 현황 및 복구지원 관련 현안보고 청취

소방인력·장비 확충 및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관련 개선방안 논의

  • 등록 2019.04.10 10:22:3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의원)는 9일 10시부터 행정안전부장관및 소방청장 등으로부터 ‘강원도 지역 산불피해현황 및 복구지원’ 관련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구체적인 사고원인 및 경과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안보고를 통해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 원인 및 초기 대응과 관련하여, 초기 재난대응체계의 보다 신속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재난주관방송의 재난 대응 미흡 문제, 정확한 상황인식 공유 및 현장대응 필요, 노후개폐기 등 한국전력의 책임 문제 등이 지적되었으며,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과 관련하여, 강풍대응이 가능한 전천후 소방헬기 확보 등 장비의 확충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소방관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 피해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재난복구비 선집행 및 사후 구상 등을 통한 신속한 지원 필요, 가옥복구비 지원 대책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관련하여서는, 지역별 소방력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면 부처·지방자치단체간에 국가직화와 관련한 이견이 있어 그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무’를 기준으로 하여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함께 제시되었다.

그 밖의 개선대책으로, 피해 유형 등을 고려한 행정안전부의 피해복구 매뉴얼 개선 필요, 재난방송의 적시성 제고, 장애인 대피 관련 재난안전기본법 보완 필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전문성 강화, 임도 설치 등을 통한 산불방화선 구축 필요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향후 행정안전위원회는이날 있었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산불피해대책 및 재발방지 방안의 마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입법활동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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