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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행안위, 강원도 산불피해 현황 및 복구지원 관련 현안보고 청취

소방인력·장비 확충 및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관련 개선방안 논의

  • 등록 2019.04.10 10:22:3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의원)는 9일 10시부터 행정안전부장관및 소방청장 등으로부터 ‘강원도 지역 산불피해현황 및 복구지원’ 관련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구체적인 사고원인 및 경과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안보고를 통해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 원인 및 초기 대응과 관련하여, 초기 재난대응체계의 보다 신속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재난주관방송의 재난 대응 미흡 문제, 정확한 상황인식 공유 및 현장대응 필요, 노후개폐기 등 한국전력의 책임 문제 등이 지적되었으며,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과 관련하여, 강풍대응이 가능한 전천후 소방헬기 확보 등 장비의 확충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소방관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 피해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재난복구비 선집행 및 사후 구상 등을 통한 신속한 지원 필요, 가옥복구비 지원 대책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관련하여서는, 지역별 소방력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면 부처·지방자치단체간에 국가직화와 관련한 이견이 있어 그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무’를 기준으로 하여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함께 제시되었다.

그 밖의 개선대책으로, 피해 유형 등을 고려한 행정안전부의 피해복구 매뉴얼 개선 필요, 재난방송의 적시성 제고, 장애인 대피 관련 재난안전기본법 보완 필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전문성 강화, 임도 설치 등을 통한 산불방화선 구축 필요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향후 행정안전위원회는이날 있었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산불피해대책 및 재발방지 방안의 마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입법활동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종합특검 출범 한 달…수사 개시했지만 '더딘 속도'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정식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특검팀은 기존 특검 사건을 넘겨받고서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기존 특검들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5일 지명된 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다. 현판식은 준비기간 마련된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열렸고,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후 권 특검은 기존 특검 및 수사기관을 예방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고, 외부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작업도 본격화했다. 주요 사건들과 관련한 자료 확보·사건 이첩도 진행됐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입건도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을 다수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속속 이뤄졌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이창수 전 서울

국힘 장동혁, 대구 찾아 "시민 납득할 후보, 공정한 경선할 것" 강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대구시장 공천방식에 대해 "시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공천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공천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공천은 대구 시민들을 믿고 대구 시민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오늘 들은 지역 민심을 공천관리위원장과 충분히 소통해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천 방식을 둘러싼 당내 혼선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중진 컷오프 등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관해 묻자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 지지자들의 표심이 갈라지거나 분산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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