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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법제실, 송영길 의원과 계양구 지역현안 토론회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 모색

  • 등록 2019.05.07 10:49:1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7일 오후 2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농협 본점에서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과 공동으로 ‘경인 아라뱃길을 핫플레이스로!’를 주제로 지역 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시, 인천시 등 지역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인 아라뱃길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영길 의원은 “경인 아라뱃길의 활용방안을 새롭게 모색하여 이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경인 아라뱃길의 기능과 활용을 재정립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인천지역이 융복합 친수관광지의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인 아라뱃길의 기능 재정립에 대하여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길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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