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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의장, 2박 3일간 중국 공식방문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 위한 4강 의회 정상외교 가동
문의장, “국익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기적으로도 미룰 수 없어”

  • 등록 2019.05.07 11:24:02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부터 5월 8일까지 2박 3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중국 순방은 지난 2월 고위급 국회대표단의 방미 이후 4강 의회 정상외교의 두 번째 일정이다.

문 의장은 이번 방중에서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 및 양제츠(楊潔篪)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을 만나 양국 간 긴밀한 의회교류와 협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한중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교류와 실질 협력을 가속화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 의장은 이번 방중 목적에 대해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가동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또 한․중 FTA 후속협상과 대기오염 협력 등 경제·통상,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중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의장은 최근 입원치료를 받다가 지난 2일 퇴원하였다. 의료진의 조심스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문 의장은 “이미 일정들이 대부분 확정되어 있어 이런 중요한 외교적 기회를 미루기 어려웠다”며 “특히 이번 방중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미세먼지 등 초국경적 이슈에 대한 협력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방중은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시기적으로도 미룰 수 없다”고 방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의장은 당초 4박 5일의 순방일정을 잡았으나, 건강 상태 등을 감안 일부 일정을 축소해 베이징에서 주요 인사 면담 등 핵심일정만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현지시간 5월 6일(월) 양제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과의 면담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하며, 이후 한인동포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교민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다음날 문 의장은 차하얼(察哈爾)학회 등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북한문제와 한중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이후 문 의장은 베이징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한중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 날 오후에는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며, 한중 의회교류 강화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8일(수) 왕치산 국가 부주석을 만나, 한․중 교류 협력이 완전하게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과, 한반도 관련 양국의 전략적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문 의장은 왕동명(王東明)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오찬을 끝으로 공식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박병석 의원, 김진표 의원, 한정애 의원, 하태경 의원, 박정 의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김수흥 사무차장, 이기우 정무수석비서관, 윤창환 정책수석비서관, 이계성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한다. 당초 한국당의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김학용 환노위원장, 원유철 의원이 방중 대표단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당내 사정으로 불참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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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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