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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 경 시의원,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 35억 원 엉터리·부실 추경"

  • 등록 2019.06.25 16:40:26

[TV서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1일 제2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시급하기는커녕 추가 예산의 필요성과 목적도 불분명하고, 효과도 미지수인 사업들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추경 예산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을 과감하게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추경예산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급하게 편성한 티가 나고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만 들여다봐도 35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진계획과 다르게 하나의 과목으로만 편성하고 있는데 이대로 추경예산이 승인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전혀 불가능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으로 시설비 35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다.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설계·감리 및 공사비 18억 원, 임차료 6억 원, 기자재비 6억 원, 통학버스 구입 6억 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총 35억 원의 예산 모두가 서울시가 제출한 시설비로 승인될 경우 설계·감리 및 공사비 1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거점센터는 돌봄서비스 제공보다는 문화·예술 체험 등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추경을 통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급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2019년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간에 설계공모와 설계, 공사 진행, 개소에 필요한 기자재 및 통학버스 구입 등 모든 절차와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가 추가경정 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한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현판제작, ‘시민찾동이 활동’을 위한 뱃지 보급을 목적으로 2억 원을 편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어도 충분한 사업들이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어 보다 꼼꼼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오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며, “사업 추진이 필요한 만큼 지적받은 대로 예산편성 수정이 이뤄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 실무자 대상 전문 모금 교육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기관의 모금·후원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열매학당-모금’을 시작하며, 한국모금가협회에 3년간 총 6억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매학당’은 서울 사랑의열매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역량 강화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진행한 ‘기획 교육’에 이어 두 번째 과정인 ‘모금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금 교육은 모금 기초 교육부터 코칭을 기반을 둔 캠페인 기획, 실습, 워케이션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모금은 기관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장의 업무 여건상 전문 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실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 사랑의열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참여자들이 모금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올해 열매학당-모금 1기 과정에는 서울시 소재 25개 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했으며,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1기 입학식에는 서울 사랑의열매와 한국모금가협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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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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