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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 경 시의원,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 35억 원 엉터리·부실 추경"

  • 등록 2019.06.25 16:40:26

[TV서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1일 제2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시급하기는커녕 추가 예산의 필요성과 목적도 불분명하고, 효과도 미지수인 사업들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추경 예산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을 과감하게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추경예산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급하게 편성한 티가 나고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만 들여다봐도 35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진계획과 다르게 하나의 과목으로만 편성하고 있는데 이대로 추경예산이 승인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전혀 불가능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으로 시설비 35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다.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설계·감리 및 공사비 18억 원, 임차료 6억 원, 기자재비 6억 원, 통학버스 구입 6억 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총 35억 원의 예산 모두가 서울시가 제출한 시설비로 승인될 경우 설계·감리 및 공사비 1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거점센터는 돌봄서비스 제공보다는 문화·예술 체험 등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추경을 통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급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2019년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간에 설계공모와 설계, 공사 진행, 개소에 필요한 기자재 및 통학버스 구입 등 모든 절차와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가 추가경정 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한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현판제작, ‘시민찾동이 활동’을 위한 뱃지 보급을 목적으로 2억 원을 편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어도 충분한 사업들이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어 보다 꼼꼼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오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며, “사업 추진이 필요한 만큼 지적받은 대로 예산편성 수정이 이뤄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조사특위, “서울시태권도협회 자치구협회 길들이려 어처구니없는 행정 자행”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호, 이하 조사특위)는 “수십 년 간 1인 사유화 조직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는 여전히 비상식적인 인건비, 급여성 경비 등 사유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자행하면서 수많은 청년들과 회원들을 사지에 몰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태권도 학교운동부는 초등팀부터 실업팀까지 총 69팀이고, 매해 2,000명의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로 나서지만 갈 곳이 없다. 태권도학과 졸업생은 코치, 관장, 사범 등 지도자가 되는 것이 확실한 길이지만 처우가 열악하고 태권도장 역시 운영이 어려워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서울 관내 ◯◯◯관장은 “태권도 도장 활성화, 학교팀 및 실업팀 창단, 태권도 지도자 처우개선 등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서태협 직원들과 임원들은 본인 배 채우기에 급급하다”면서 “서태협은 심사업무와 관련 없는 경조사비, 장학기금을 심사비에 포함하여 응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700만 원 처분 받았지만,

금천구, 지적측량에서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가 지적민원 1회 방문으로 측량 신청부터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 서비스’를 1월부터 시행한다. 금천구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해 1월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는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접수부터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토지분할을 위해서 △지적측량업체에 분할측량 접수 △지적측량수행자의 분할측량 △구청 검사측량 △민원인 토지이동 신청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의 절차를 거쳐야 토지분할이 완료됐다. 민원인은 토지분할을 위해 구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각각 방문했고, 처리기간도 약 13일이 소요돼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금천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한 분할측량 의뢰 시 토지이동신청서를 함께 접수해 처리하고, 분할측량과 성과검사측량을 동시에 실시해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토지분할 신청 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만 1회 방문접수하면 등기촉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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