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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문장길 시의원, 한강관리 위한 공유하천 공동관리기구 구성 제안

  • 등록 2019.07.22 17:22:06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19일 서울시 신청사 8층에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이 주관한 포럼 ‘한강의 미래비전과 관리방안’에서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참석해 서울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북한수자원담당이 참여하는 한강관리 통합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포럼은 총 3개 분야 주제 발표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종합토론 토론자로 참석한 문장길 시의원은 “공유하천의 특성상 한강의 미래비전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는 데에는 남북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강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한강과 지리적·정책적 관련이 있는 서울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북한수자원담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유하천 공동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협력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의 세션1에서는 ‘공유하천의 평화적 관리’를 주제로 단국대학교 강부식 교수를 좌장으로 해 고려대 이승호 교수와 미국 미시건대학교 Aiko Endo교수가 압록강 사례와 베트남 메콩강 개발 사업에서 하천 인접국가간의 공동참여 시 사업관리의 특성 및 어려움에 대하여 발표했고, 세션2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하천과 도시 물순환’을 주제로 고려대 백경록 교수를 좌장으로 해 세종대 권현한 교수와 일본 교토대 Tanaka Kenji교수가 우리나라에서의 기후변화 대책과 전 지구 스케일에서의 물순환 파악을 위한 지표수문모형 구축에 대하여 발표했다.

 

또 세션3에서는 ‘차세대 하천 인프라 관리’를 주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규호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해 인제대 김영도 교수와 미국 LSU 하천연구센터장 Clinton Willson교수가 첨단기술기반 하천운영 및 관리 선진화 연구와 미시시피강 초대형 수리모형 실험에 대하여 발표했고, 종합토론에서는 한국하천협회 전세진 감사위원, 수자원공사 조영식 부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익재 실장, 사회협동조합 염형철 대표,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 주식회사 어스의 심우배 대표이사가 한강의 미래비전과 관리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한강을 종합적이고 항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최첨단 수리·수문 계측방법과 수리모형 실험의 다양한 사례들이 발표돼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큰 관심을 가지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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