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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봉양순 시의원, 서울시 공무직 조례 제정 감사패 수상

  • 등록 2019.09.17 17:13: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블어민주당, 노원3)은 1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으로부터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직 조례’)는 봉양순 위원장 외 11명의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대해 규정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민생실천위원회가 출범하던 1년 전 그때부터 지난 6일‘공무직 조례’ 제정 후 공무직 천막농성 텐트를 함께 정리하던 모든 순간이 스쳐간다”며 “전국 최초로‘공무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역 16개의 시도에서도 조례가 통과될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봉양순 위원장은 “민생실천위원회는 공무직 조례 제정으로 멈추지 않고 불합리한 차별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며 “감사패를 보며 힘을 얻어 다시 한 번 민생현장에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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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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