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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준공업 지역 주제로 주민토론회

  • 등록 2015.04.10 14:20:56

[TV서울=김남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이 영등포구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준공업 지역문제를 주제로 49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정세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 민주당 대표)을 비롯해 조길형 구청장, 박정자 구의회 의장 등 영등포지역 유력인사들이 참석해 격려사 및 축사를 전했다. 이밖에 최웅식 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준공업지역 완화를 위한 일련의 활동보고가 이뤄졌다.
인사말에 나선 김영주 의원은 영등포 지역은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소음, 분진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많고, 유흥업소가 학교 주변까지 들어서는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 주제인 준공업 지역 문제는 영등포구민들의 숙원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최근까지 박원순 시장을 만나 준공업 지역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크니 하루빨리 해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서울시가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 영등포가 강남, 종로에 이어 서울의 제3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준공업지역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있을 당시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나온 연구보고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시대적 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의 대표적인 곳으로 영등포 준공업지역을 지적하고 있다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우리 지역을 대표적인 사례로까지 연구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준공업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도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했고, 10월 결과가 나온다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연구용역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우종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와함께 김정태 서울시의원, 고기판 영등포구의원,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김종호 영등포구청 도시국장, 문채 성결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범현 연구원은 산업기능이 전무한 주거기능 위주의 블록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 해제를 유도하고 해당 면적만큼 대체지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대체지정은 영등포구와 서울시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국역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고기판 구의원은 서울시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검토내용이 있음에도 별도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미리 결과를 진행해 놓은 것 아니냐대체지정 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남균 기자


영등포구, 조세 정의 실현… 37년 체납 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