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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협치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정치 절실”

  • 등록 2019.10.28 16:57:58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 충실하면서도, 협치를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생산적인 정치가 절실하다”면서 “소속 정당은 다르더라도 민생과 직결된 국가 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은 한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최근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저성장, 청년 실업, 사회적 양극화와 같이 해결이 시급한 사회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어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불안요소가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시기보다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국민의 저력을 모으고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이러한 상황일수록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오늘 토론회가 예산안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국가 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예산안 심사가 한층 생산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인 김광림·장병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해철·이종배·지상욱·이정미·김정우·윤영일 의원과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박진 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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