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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계속되는 사고, 인재(人災)라기보단 구조적 문제”

  • 등록 2013.08.05 08:49:24

방화동 고가도로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양준욱 대표의원이 서울시와 의회 간의 합동 긴급 안전점검단 구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7월 31일 기자회견문에서 “잇따른 서울시 사업소 발주 공사장의 안전사고에 대해 서울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노량진 배수지 공사 사고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발생한 이번 방화동 고가도로 붕괴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의 조속한 치유를 기원드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두 건의 안전사고는 대안없는 단순한 안전 불감증에 의한 또는 관리감독 부실에 의한 인재(人災)에 의한 사고라기보다는 더욱 심각한 누적되고 관행화된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장기간 계속된 서울시 사업소 발주의 대형 토목사업으로 공사 지연에 따라 공기에 쫓겼고, 둘째, 주시공사가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음에도 발주기관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셋째, 무분별한 하도급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책임감리제의 구조적인 허점이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같이 주장한 그는 “현재도 서울시에는 100여 곳의 서울시 발주 대형 토목공사가 시행중에 있다”며 “장기간 계속되는 장마와 함께 곧 다가올 태풍 등 대형 풍수해에 대비하여 우리 민주당에서는 서울시 집행부에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가 합동으로 현재 시행중인 대형토목공사에 대한 안전 점검단을 구성할 것을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임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합동 안전 점검단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소관 상임위가 함께 참여하여 현장 점검과 함께 안전에 대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결과는 오는 8월 임시회에 민주당 안으로 정책 개선안을 제안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송도역 KTX복합환승시설, 인천 대표 랜드마크로 추진해야”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민의힘, 연수1)이 송도역 KTX복합환승시설을 인천 대표 교통․문화 랜드마크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정해권 의장은 29일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 미추홀2), 김종배(국민의힘, 미추홀4)․유승분(국민의힘, 연수3) 의원 등과 함께 송도역 KTX복합환승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을 위한 교통․문화 복합공간 구축과 폭염 속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송도역’은 광역철도, KTX,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연계되는 환승 허브로 역할을 할 예정이며, 복합개발을 통해 문화시설, 상업시설, 공원 등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현장을 둘러본 정해권 의장은 “송도역 복합환승시설은 단순한 환승 시설을 넘어 인천의 교통과 문화를 잇는 랜드마크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편리한 교통은 물론 시민들이 머무르고, 즐기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폭염 대응 매뉴얼을

대통령실 "실용주의 원칙서 국익 우선 최선“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막바지에 다다른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가장 먼저 내세워 실용주의적 원칙 안에서 협상 과정을 잘 완수해나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무진이 계속해서 협상 과정을 이어 나가는 상황이고, 바쁘게 긴 거리를 소화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협상이 잘 타결된 이후 결과로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협상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에는 "협상 과정이 드러날수록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협상 카드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이나 알 권리라는 문제가 되려 우리 국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임박한 협상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정부 당국자들이 대서양을 오가면서까지 치열한 협상에 임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므로 최종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시로 참모 등과 현지에서 전해지는 협상 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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