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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계속되는 사고, 인재(人災)라기보단 구조적 문제”

  • 등록 2013.08.05 08:49:24

방화동 고가도로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양준욱 대표의원이 서울시와 의회 간의 합동 긴급 안전점검단 구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7월 31일 기자회견문에서 “잇따른 서울시 사업소 발주 공사장의 안전사고에 대해 서울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노량진 배수지 공사 사고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발생한 이번 방화동 고가도로 붕괴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의 조속한 치유를 기원드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두 건의 안전사고는 대안없는 단순한 안전 불감증에 의한 또는 관리감독 부실에 의한 인재(人災)에 의한 사고라기보다는 더욱 심각한 누적되고 관행화된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장기간 계속된 서울시 사업소 발주의 대형 토목사업으로 공사 지연에 따라 공기에 쫓겼고, 둘째, 주시공사가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음에도 발주기관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셋째, 무분별한 하도급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책임감리제의 구조적인 허점이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같이 주장한 그는 “현재도 서울시에는 100여 곳의 서울시 발주 대형 토목공사가 시행중에 있다”며 “장기간 계속되는 장마와 함께 곧 다가올 태풍 등 대형 풍수해에 대비하여 우리 민주당에서는 서울시 집행부에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가 합동으로 현재 시행중인 대형토목공사에 대한 안전 점검단을 구성할 것을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임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합동 안전 점검단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소관 상임위가 함께 참여하여 현장 점검과 함께 안전에 대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결과는 오는 8월 임시회에 민주당 안으로 정책 개선안을 제안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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