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4 (월)

  • 구름많음동두천 8.8℃
  • 흐림강릉 14.1℃
  • 구름조금서울 10.5℃
  • 구름많음대전 13.5℃
  • 흐림대구 14.7℃
  • 구름많음울산 15.2℃
  • 흐림광주 13.3℃
  • 흐림부산 12.8℃
  • 흐림고창 13.3℃
  • 흐림제주 14.3℃
  • 흐림강화 8.8℃
  • 구름많음보은 11.5℃
  • 구름많음금산 12.7℃
  • 흐림강진군 13.3℃
  • 구름많음경주시 14.4℃
  • 흐림거제 12.1℃
기상청 제공

정치

천정배, '전두환 끝장환수 3법' 발의

  • 등록 2019.12.30 14:52:33

[TV서울=이현숙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에도 1,021억원의 미납추징금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은 “추징금을 선고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추징금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는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후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된 몰수 대상 물건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고, 조세·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엔 해당 조항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의거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에도 검찰이 전씨 일가에 대해 상속재산 또는 은닉재산의 존재 여부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전두환 끝장환수 3법'의 마지막 법안이다. 앞서 지난 9월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족이나 제3자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몰수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몰수·추징하되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를 입증하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10월에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공소 제기 없이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코로나19 적극 대응 위해 시의회 의사일정 최소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수정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걸맞은 대책 가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9개 상임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누계 38일에서 14일로 대폭 축소된다. 각 상임위별로 3일 내지 4일로 예정되어 있던 회의 일수를 1일 내지 2일로 줄이고,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교통위원회 현장방문을 취소한다. 둘째,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기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한다. 셋째, 회의에 참석하는 집행부 인원은 안건과 관련된 필수 인원으로 최소화한다. 넷째, 회의 일수가 대폭 줄어든 만큼 각 소관별 코로나 관련 대책 논의 및 이번 회기에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안건만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코로나19 이후로 연기한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21일에도 24일과 25일 양일간 계획되어 있던 시정질문을 취소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으로 대체한 바 있다. 신원철 의장






정치

더보기
서울시의회, 코로나19 적극 대응 위해 시의회 의사일정 최소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수정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걸맞은 대책 가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9개 상임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누계 38일에서 14일로 대폭 축소된다. 각 상임위별로 3일 내지 4일로 예정되어 있던 회의 일수를 1일 내지 2일로 줄이고,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교통위원회 현장방문을 취소한다. 둘째,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기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한다. 셋째, 회의에 참석하는 집행부 인원은 안건과 관련된 필수 인원으로 최소화한다. 넷째, 회의 일수가 대폭 줄어든 만큼 각 소관별 코로나 관련 대책 논의 및 이번 회기에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안건만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코로나19 이후로 연기한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21일에도 24일과 25일 양일간 계획되어 있던 시정질문을 취소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으로 대체한 바 있다. 신원철 의장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