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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인사청문위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반대”

  • 등록 2020.01.13 13:55:15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상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이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인사위원들은 먼저 “동일 대통령 임기 내에 국회의장직을 수행한 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되는데, 유수의 헌법전문가들은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위배됨을 밝히고 있다”며 “전례 없는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 임명으로, 입법부 수장의 자리가 권력의 시녀이자 총리가 되기 위한 스펙 쌓기로 전락하였다는 세간의 우려와 탄식에도 불구하고, ‘전직이라 상관없다’고 치부한 후보자의 인식은,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 친문인사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 행안부와 법무부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민주당 의원이 장악한다면, 선거중립은 커녕, 무소불위의‘총선 총력 지원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들은 “후보자는 각종의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하기보다는, 민주당 위원들과 합세해 야당 위원들의 정당한 청문활동과 자료제출을 조직적으로 거부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한 청문절차를 방해하고 청문제도의 실효적 검증장치를 무력화 시킨 것으로 공직후보자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과 검증이 충분치 않아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구하고, 오히려 ‘보고서 채택’에 대한 각서를 요구하며, 입법부의 정당한 검증활동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인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 개입의혹, 감사원 감사결과에 적시된 화성 동탄 택지개발 관련한 측근의 비리 의혹, 지지단체로 알려진 미래농촌연구회 및 국민시대와 관련된 단 한건의 자료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공익민원과 청탁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바른 자세라고 판단한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이 또다시 강제력을 동원하여 본회의 의결에 나선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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