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3.3℃
  • 구름많음강릉 2.6℃
  • 구름많음서울 -2.1℃
  • 구름많음대전 -0.1℃
  • 흐림대구 2.5℃
  • 흐림울산 4.1℃
  • 흐림광주 0.6℃
  • 흐림부산 4.3℃
  • 흐림고창 -0.6℃
  • 제주 4.5℃
  • 구름많음강화 -4.2℃
  • 구름많음보은 -0.7℃
  • 흐림금산 -0.5℃
  • 흐림강진군 1.6℃
  • 흐림경주시 3.6℃
  • 흐림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치


강창일․김무성 의원, 국민개헌발안추진위원회 발족

  • 등록 2020.02.12 09:32:16

 

[TV서울=김용숙 기자] 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공동대표 강창일․김무성)는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발안개헌’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 회기 내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와 ‘국민발안개헌연대 시민사회단체(26개 단체)’ 관계자(前 노동부 장관 이상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대표 이갑산 등)는 “국민이 바라는 전면개헌의 골든타임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라고 하며, 개헌 성사를 위해 우선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개헌’,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남은 회기 내에 발의해야 한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 개정을 국회가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이라도 나서서 직접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법개정 발안권은 당초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부여되어 있었으나 1972년 유신헌법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은 삭제된 상태다.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1차로 4·15 총선 때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개헌을 실시하는 구상을 밝히며, “원포인트 개헌안이 정파간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전망을 내놓았다.

 

 

강창일·김무성 의원 등 위원회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20대 국회가 진보와 보수, 여야의 차이를 넘어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개헌의 분수령을 만든 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며 “국회의원 150인의 동의를 얻고자 초당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발했다.

 

‘국민개헌발안개헌추진위원회’에는 공동대표 강창일·김무성 의원을 포함해 김경진·김종민,·백재현·여상규·원혜영·이종걸·이주영·주승용·천정배 의원 등 11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2월 11일 현재)해 ‘국민발안개헌연대’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원포인트 개헌에 나선다. 개헌추진위원회는 향후 여야 의원의 참여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정치

더보기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