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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서울시 민방위·비상대비 업무평가 2년 연속 ‘대상’ 선정

  • 등록 2020.02.25 09:26:48

 

[TV서울=신예은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9년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분야 평가에서 대상(大賞)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2016년 우수구, 2017년 최우수구, 2018년도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1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1년 동안 추진한 민방위업무와 비상대비업무를 민방위대 편성·관리, 교육훈련 등 10개 분야 18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해 발표한다.

 

강서구는 군부대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테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점과 스마트종합상황실을 활용하여 실시간 메시지 처리와 보고체계를 구축한 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강서구는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와 MOU를 체결하고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안전교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설립되는 ‘안전교육센터’는 효율적인 민방위교육과 학생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교육장이다. 위치는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근린공원 내이며, 완공 이후 청소년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진체험 등 안전체험교육을 제공한다.

 

또, ‘스마트 종합상황실’은 강서구 관내 1,000여 대의 CCTV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 영상정보를 볼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구축한 사업으로, 전국 지방정부에선 최초로 2017년 구축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가 구정목표임을 잊지 않고 업무를 추진한 결과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상시적인 민방위 관리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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