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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정배 의원, "코로나19도, 경제도 최악 가정해 대비해야"

  • 등록 2020.03.06 13:13:28

[TV서울=김용숙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천정배 국회의원(민생당, 광주서구을)이 "코로나19의 방역도, 경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가 국민의 많은 노력에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조기에 극복하기를 기대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지금은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적인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방역 역량과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전국 확산을 최대한 막아야 하겠지만, 만약의 사태인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한 사태 전개가 불가피하다. 현재처럼 2∼3주 장기입원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으므로 경증 환자를 조기 퇴원시켜 자택격리와 원격치료로 대체하는 등의 완화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택격리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 해주어야만 국민의 자발적 협조와 집단감염의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돌봄 휴가 의무화·유급화와 해고 제한 등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대구·경북 이외의 다른 지역들도 비상사태 발생 시 권역별로 일반질환 경증 환자들을 퇴원·전원시키는 등의 거점 병원과 병상 확보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며 ”생활치료센터와 이송 장비 확보 등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소비·경기부양책 △일자리 유지 정책 △글로벌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한 사전대비 등을 주문했다.

 

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가사·돌봄·보험설계 등 특수 고용 노동자와 비정규직 상당수 및 영세기업 종사자 등이 대책에서 소외됐다”며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한계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면 예산을 더 늘려 휴업수당, 영업손실 보전, 현금지원 등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추경은 적시 집행이 관건인 만큼, 신속하게 심사해서 빨리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규모(2009년 28.4조)에 버금가는 대규모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마지막으로 "급격한 환율변동과 '코로나19'의 판데믹(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해 둘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적 단합이 중요하다. 정치권도 코로나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들지 말고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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