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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생연 “전력대란 야기시킨 책임자 반드시 밝혀야”

  • 등록 2013.08.06 10:29:28

폭염으로 인해 ‘전력대란’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보수성향 단체인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 소장 오광성. 약칭 민생연)가 ‘전력대란’을 야기시킨 주 책임자를 밝혀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생연은 8월 5일 논평에서 “전력대란이 없는 전력수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전력대란을 만든 책임자는 누군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먼저 “원전비리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책임자들이 처벌받고 있다”며 “그런데 원전비리는 전력대란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전력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온통 관심은 원전비리 수사에만 있다”며 “이러한 결과를 만든 전력수급계획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력당국과 한전 등의 방만한 태도로 인한 결과가 국민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전력수급부족의 책임소재는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다시는 전력대란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전력수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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