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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승주 의원, "주한미군 소속 무급휴직 한국인 근로자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 등록 2020.04.27 16:08:05

 

[TV서울=김용숙 기자] 백승주 미래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 정부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천여명이 지난 4월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이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간 실무차원에서 마련된 협상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현재로서는 새로운 협상안이 언제 도출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4천여 명의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히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이미 편성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백승주 의원은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 상임위로 회부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는 향후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으로 인해 한미동맹 관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한국인 근로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끝/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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