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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대 국회,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 우선해야(36.5%)

-“국민 31.2%,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 실현 방안으로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 강화 주문”
-국민 절반 가까이(48.8%) 유치원3법·선거법·공수처법 등 처리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일했다 평가
-문희상 국회의장비서실, ‘국회법 개정안 및 문희상 국회의장 활동평가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관련 여론조사 결과 분석

  • 등록 2020.04.29 17:36:0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민들은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회의에 불출석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국민통합에 최우선해 주기를 희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31.2%의 응답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중에서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 ‘윤리특위 상설화 및 권한 강화(7.2%)’, ‘의장의 질서유지권 강화(6.8%)’,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폐지(6.0%)’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21.0%였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적절한 시기로는 ‘21대 국회 전반기 내(38.9%)’에 통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0대 국회 내 처리가 31.0%, 21대 국회후반기는 13.6%, 모름무응답은 16.5%였다. 21대 국회 전반기 내와 20대 국회 내를 답한 응답자를 합할 경우, 2년 내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약 70%에 달한 것이다.

‘21대 국회는 국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36.5%)’이 1위를 기록했으며, ‘협치와 민생의 국회(34.1%)’가 2위를 차지했다. 국민들은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국회, 협치와 민생에 성과를 내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 추진(8.7%)', ‘촛불혁명의 제도화(7.2%)’, ‘남북관계 개선과 의회외교 강화(7.2%)’, ‘모름무응답(5.5%)’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유치원3법·선거법·공수처법 등 주요 법안 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문희상 의장의 역할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48.8%)’는 평가가 ‘여야 간 합의를 더 기다려야 했다(36.9%)’ 보다 11.9%포인트 더 우세했으며,‘모름무응답’은 14.3%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활동 중 가장 잘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법안소위 정례화 등 국회운영 혁신(17.1%)’, ‘신춘음악회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11.7%)', ‘여야 협치 기반 마련(10.8%)’, ‘의회 외교 활성화(8.4%)’, ‘임시의정원 등 국회의 역사 재정립(5.0%)’등으로 조사됐다.(모름무응답 46.5%)

이번 조사는 ‘국회법 개정안 및 문희상 국회의장 활동평가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련해지난23~24일 양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1.3%다.


김지향 시의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80% 감면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5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을 시민의 일상에서보다 실질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으로, 국가 존재조차 불분명했던 시기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의 희생을 다시 조명하는 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더욱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독립유공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분들로, 그 공헌과 희생은 세대를 넘어 기려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자의 생존자는 10% 미만으로 대부분 사후 서훈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선순위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고령자 비중이 높아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요

李대통령 "DJ, 과학국가장학금 도입… 과학기술은 국가역량"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역량 그 자체"라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우수한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대통령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우리 김대중(DJ)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며 "앞으로는 장학제도뿐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며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봐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특별한 자원이 없는 나라였지만 오로지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발전에 함께해달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국가 과학기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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