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14.0℃
  • 흐림강릉 18.4℃
  • 박무서울 13.4℃
  • 박무대전 15.3℃
  • 흐림대구 16.8℃
  • 흐림울산 18.3℃
  • 박무광주 15.5℃
  • 박무부산 18.9℃
  • 흐림고창 14.1℃
  • 제주 17.1℃
  • 구름많음강화 13.3℃
  • 흐림보은 13.0℃
  • 흐림금산 14.4℃
  • 흐림강진군 15.9℃
  • 흐림경주시 17.1℃
  • 흐림거제 18.0℃
기상청 제공

사회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재추진 되길”

  • 등록 2020.05.22 12:35:54

 

[TV서울=이천용 기자] 그룹 카라의 멤버 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을 재추진해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구 씨와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원 의원, 더불어 민주당 서영교 의원, 노정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구호인 씨는 “친모는 우리가 어렸을 때 가출을 해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 아버지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했고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살았다”며 “구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 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살아갔다. 생전에도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등을 내게 토로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자식들과의 인연을 끊었던 친모가 지난해 11월 동생인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식장에 찾아와 상주 역할을 하려 했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사진을 찍는 등 찍으려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뒤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며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고 ‘구하라법’의 배경을 설명한 뒤 “또한 죽은 동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구호인 씨는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부탁했다.

 

한편, 구호인 씨는 동생 구하라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뒤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의 의무를 지지 않았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 유산을 요구하자 이를 부당하게 여겨 ‘구하라 법’을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상속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결국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의원은 "20대에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에는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구하라법’ 재발의 추진을 약속했다.


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전국 최초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에 아동 주거빈곤 퇴출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25일,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하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을 발의했다. 민생위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은 작년 10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의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요청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의 성과물이다. 작년부터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왔던 민생위는 지난 4일, 금천구 일대의 아동 주거빈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관계 공무원, 지역 민간 센터 등과 소통하며 민생위가 준비 중인 아동 주거빈곤 관련 대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바로 개최된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민생위는 ‘서울시부터 아동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정책 제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아동의 주거복지 현실에 못 미치는 국토해양부의 기준(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2011.5.27. 시행)을 서울시가 나서






정치

더보기
김병관 의원, 집합건물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은 지난 2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또한, 현재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다보니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거나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조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의 감면효과가 전혀 없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