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재추진 되길”

  • 등록 2020.05.22 12:35:54

 

[TV서울=이천용 기자] 그룹 카라의 멤버 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을 재추진해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구 씨와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원 의원, 더불어 민주당 서영교 의원, 노정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구호인 씨는 “친모는 우리가 어렸을 때 가출을 해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 아버지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했고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살았다”며 “구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 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살아갔다. 생전에도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등을 내게 토로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자식들과의 인연을 끊었던 친모가 지난해 11월 동생인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식장에 찾아와 상주 역할을 하려 했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사진을 찍는 등 찍으려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뒤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며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고 ‘구하라법’의 배경을 설명한 뒤 “또한 죽은 동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구호인 씨는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부탁했다.

 

한편, 구호인 씨는 동생 구하라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뒤 친권을 포기하고 양육의 의무를 지지 않았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 유산을 요구하자 이를 부당하게 여겨 ‘구하라 법’을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상속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결국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의원은 "20대에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에는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구하라법’ 재발의 추진을 약속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