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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친일화가가 그린 표준영정 지정해제 돼야”

  • 등록 2020.06.25 09:37:02

[TV서울=김용숙 기자] 정부가 일제에 부역한 친일 화가가 그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부 표준영정을 지정해제하고 철거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8일 문체부에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문화재청의 심의 요청에 따라 7월 중 심의 기구인 문체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을 해제하고,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절차를 거쳐 8월 중에 영정을 철거할 예정이다.

 

충남 아산 현충사 소재 충무공 표준영정은 지난 1973년 정부 표준영정 1호로 지정됐으나,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와 민족문제연구소 발간 ‘친일 인명사전’에 친일 행적이 기록된 화가인 장우성 작가의 작품으로 국회와 언론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문체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는 2010년과 2017년 문화재청의 지정해제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영주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해제와 영정․동상심의위원회 규정 등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 1월 영정․동상심의위원회 규정에 지정해제 사유로 ‘사회통념 위반’을 신설하고 역사분야 전문가 5명을 심의위원으로 확대 위촉했다.

 

 

문체부는 충무공 영정 지정해제 이후 내년 1월 표준영정 재제작 연구용역을 거쳐 2023년까지 새로운 충무공 표준영정 제작과 지정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김영주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친일 작가가 그린 충무공의 표준영정이 지정해제 절차를 밟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충무공 표준영정 외에도 역시 친일화가가 그린 윤봉길(표준영정 16호, 충남 예산 충의사 소재), 정몽주(표준영정 23호, 한국은행), 강감찬(표준영정 5호, 낙성대), 김유신(표준영정 9호, 충북 진천 길상사), 정약용(표준영정 3호, 한국은행) 표준영정의 지정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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