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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인숙 의원, “임신·출산 청소년도 학교다닐 권리 있다”

  • 등록 2020.06.30 12:01:34

[TV서울=나재희 기자]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여가위)은 지난 29일 임신이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하여 학교에서 강제로 자퇴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은 한해 약 1,300건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 학업 중단과 실업,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쉬워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중 중졸 이하 학력이 77.3%, 고졸은 16.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했고, ‘교육기본법’에 남아있는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성평등 의식 함양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성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해당 학생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권인숙 의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된 청소년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에 더해 학교에서 자퇴나 전학을 강요당하는 등 학습권마저 침해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임신ㆍ출산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인 이경화, 3년 만에 작품 선보여… ‘2020 핑크 아트페어’ 출품

[TV서울=이천용 기자] 2020 핑크 아트페어’를 통해 그동안 침체됐던 미술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작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화 씨는 “3년 만에 전시회장에서 만나뵙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해 했던 작가들과 많은 분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화 작가는 매번 국내 뿐 아니라 해외까지 활동하는 유명 작가와 더불어 신인작가 발굴에 이르기까지 좋은 작품으로 활약하고 있는 새오름 갤러리(대표 신학분 관장)를 통해 작품을 선보인다. 이경화 작가는 “오랜만에 작품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는 만큼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하트 그림과 소망나무를 만나 볼 수 있다”며 “이번 아트페어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한편, ‘2020 핑크 아트페어’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인터콘티넨탈서울코엑스 새오름갤러리(772호)에서 진행된다. 관람시간은 16일은 오후 6~9시, 17일부터 19일까지는 오전 11시~오후 8시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경화 작가를 비롯해 강진희·권숙진·김순복·오종복·문은주·윤선영씨 등 신진작가부터 중견작가에

박지희 아나운서, 성폭행 피해자 조롱 “안희정도 김지은이 가정 파탄 냈어”

[TV서울=임태현 기자] 박원순 전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성을 향해 "4년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세상에 나서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 산하 TBS 교통방송에서 시사프로를 진행하는 박지희(32) 아나운서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건을 놓고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아나운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은씨를 겨냥해 "한 가정을 파탄냈다"고 했다. 박 아나운서는 또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을 비꼬기도 했다. 박 아나운서는 "저도 미래에 직장에서 짤리면 이동형씨를 고소하려고 한다. 무고해도 진술만 일관되게 하면 된다"며 "합의금으로 용산에 집 한 채 정도 부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혀졌다. 박지희 아나운서는 현재 TBS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 외전-더 룸’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월~목 밤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시사 전문가와 유튜버 등이 출연해 하루 이슈를 소개한다. 박 아나운서와 함께 이 방송을 진행하는 노영희 변호사는 ‘故 백선엽 장군 모욕 논란’으로 자신이 진행을 맡은 YTN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15일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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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시진핑 국가주석, 리쿼창 총리 방한 양국관계 발전시키는 계기 되길”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의장집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 리쿼창 총리의 방한이 올해에 예정되어 있어 양국에게 중요한 시기”라며 “두 분의 방한이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싱하이밍 대사는 “상반기에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이라는) 중요한 외교행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아쉽다”며 “방한이 성사되어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세계평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이번에 중국 남부지방이 큰 홍수피해를 입었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제 국회의장 자격으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도 위로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국회의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 위로서한을 보내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 수재피해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대사님께서는 일생을 한반도 문제에 헌신해 오셨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는 중국 측에서 팡 쿤 공사참사관, 위 빙 참사관, 청 촨싱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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