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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집값 폭등이 전 정부 탓?",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봐"

  • 등록 2020.07.09 17:55:30

 

[TV서울=임태현 기자] 경실련은 집값 폭등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그렇다면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찾아가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남 탓’으로 떠넘기는 여권의 행태를 비꼰 것이다.

경신련 김헌동 부동산건설 개혁본부장은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서 3년 내내 집값이 올랐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떤 처방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집값을 올린 사람에게 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누가 그것을 믿겠느냐”며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만 내놓고 있는 장관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정부는 무엇이 잘못되었냐 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고통을 줘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며 “어떤 개개인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합당은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부동산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시, “오픈마켓 유명가전제품 유인판매 사기피해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최근 11번가, G마켓, 옥션 등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해 삼성, LG 전자 등 유명 가전업체의 생활가전을 최저가로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기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결제를 완료하면 배송 지연,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오픈마켓 결제 건을 취소 후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면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법으로 유인하고 있다. 이때 소비자에게 익숙한 SNS 계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옥션, 11번가 등 로고를 채팅창에 넣어 소비자로 하여금 오픈마켓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원하면 결제 수수료를 핑계로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며 오픈마켓에 올린 동일 상품의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가 계좌이체를 완료하고 배송일정 등 확인을 위해 연락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해당 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사이트 정보를 확인 시 국내 사이트가 아닌 중국에 서버를 둔

권칠승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및 공휴일 할증 폐지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10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과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를 할증해 부과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2011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주말 할증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93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은 주말 할증제 시행 전 대비 시행 후 주말·공휴일의 일평균 교통량 비율이 단 2.1%p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9%가 ‘주말 할증제’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90.4%는 주말 할증제가 고속도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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