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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집값 폭등이 전 정부 탓?",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봐"

  • 등록 2020.07.09 17:55:30

 

[TV서울=임태현 기자] 경실련은 집값 폭등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그렇다면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찾아가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남 탓’으로 떠넘기는 여권의 행태를 비꼰 것이다.

경신련 김헌동 부동산건설 개혁본부장은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서 3년 내내 집값이 올랐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떤 처방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집값을 올린 사람에게 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누가 그것을 믿겠느냐”며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만 내놓고 있는 장관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정부는 무엇이 잘못되었냐 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고통을 줘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며 “어떤 개개인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합당은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부동산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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