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5 (토)

  • 흐림동두천 25.7℃
  • 흐림강릉 28.1℃
  • 서울 26.2℃
  • 구름많음대전 32.3℃
  • 구름많음대구 34.7℃
  • 구름조금울산 34.8℃
  • 맑음광주 32.7℃
  • 구름많음부산 30.6℃
  • 구름조금고창 32.3℃
  • 맑음제주 33.3℃
  • 흐림강화 25.3℃
  • 구름많음보은 31.8℃
  • 구름많음금산 32.1℃
  • 맑음강진군 33.0℃
  • 구름많음경주시 35.2℃
  • 맑음거제 30.0℃
기상청 제공

사회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4년간 지속돼”

  • 등록 2020.07.13 15:01:32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 비서 A씨 측은 13일 오후 2시 한국여성의전화 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A씨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이 참석해 A씨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죽음으로 사건이 무마되거나 피해사실 말하기가 금지되선 안된다”며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고, 피해자 목소리 듣기 위하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4년간 지속된 사건”이라며 “시장에 대해 절대 거부하거나 저항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 이후에도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신체접촉, 속옷차림 사진 전송,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 문자 발송 등 점차 수위가 높아졌고,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니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며 “피해자가 부서를 옮긴 뒤에도 성폭력 피해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두 단체는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지원하고자 했지만 고소 당일 피고소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 사건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피 고소인이 망인이 되어 ‘공소권 없음’이 되어 형사고소 진행이 불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진상규명없이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에 고소 직후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 고소인에게 관련 사항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현재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관할 경찰서의 전담보호 경찰관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룡 시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제한 조례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은 지난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물을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시의회 사무처·시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과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시장과 교육감에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용 제한 문화조성, 구성원에 대한 교육,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성룡 시의원은 “비록 연기되었지만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旭日旗)와 욱일기를 표현한 유니폼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일본은 일제강점






정치

더보기
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 비수급빈곤층의 권리 보장해야”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 받아 수급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 빈곤이 되물림 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으로 93만명에 달한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가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