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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부동산 안 떨어질 껄..." 그럼 세금 더 걷기 위한 쇼인가?

  • 등록 2020.07.17 13:20:07

 

[TV서울=임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16일 MBC ‘100분 토론’ 방송이 끝난 뒤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7·10 부동산 대책’에도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토론은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 7·10 부동산 대책을 다뤘다. 진성준 의원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진보 패널로,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과 송석준 의원이 보수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22차례의 정부 대책에도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던 서울·수도권 집값과 정부가 이끌어나가야 할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토론은 유튜브에서도 동시에 방영됐다. 토론이 끝난 뒤 유튜브 영상에서는 아직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몰랐던 패널들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방송됐다. 김현아 의원이 먼저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말하자, 진성준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바로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고, 진 의원은 “부동산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 답했다.

 

그러나 진성준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토론에서자신이 펼친 주장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었다. 진 의원은 토론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확립될 때가 왔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정책은 계속 고수돼야 한다”, “근본적 처방을 하게 됐다”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부동산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방송이 끝난 뒤 진성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100분 토론’ 게시판과 SNS 등에는 “민주당 정책은 아마추어다 증세만이 목적”, “집값 잡을 생각이 없는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해 심의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사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 비행장'을 명문화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 백령도 5곳, 연평도 1곳 등 6곳이 국방부 고시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 백령도 주민 195명은 1천730여만원을 받았다. 연평도의 경우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어 지원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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