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지금 당장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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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지금 당장 폐지하라"

등록 2020.07.21 16:44:30

[TV서울=임태현 기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함께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된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특혜 폐지를 위한 세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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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지지율 하락에 "국민 목소리 경청하고 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지지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시장에서 직접 듣는 목소리 혹은 편지나 온라인 공간 등을 통해 전달되는 목소리,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는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구체적 방법이 뭔지 고민하는 여정에 있다"며 "장기적 계획에 따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5.4%포인트(p) 하락한 수치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

특검, 내일 한덕수 전 총리 소환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18일 "내일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나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헌법기관인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내일) 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