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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7.24 10:47:4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춘 방향과 비전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핀테크·빅테크 라는 신산업이 기존 금융사와 상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을 예정인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의 세부내용과 기대효과를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토론에서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한동환 KB 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부행장,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상무,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현회장, 황선영 NHN 페이코 법무실 총괄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이번 안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선 핀테크 업체가 금융시장에 진출하려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등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법 개정을 통해 진입규제를 정비하면 핀테크 업체들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종합지급결제업’ 등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비식별정보를 거래하도록 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시범 운영도 괄목할 만하다. 신생 핀테크 업체가 서비스 출시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살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여겨질 것”며 “정부의 이번 발표가 디지털 경제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논의의 장이 필요하기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고 말했다.

 

또 “디지털 금융은 우리에게 분명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정보유출 등 새로운 종류의 불안함을 야기하기도 한다. 모든 신기술은 득을 유지하면서 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이러한 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기존 금융사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간과할 수는 없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3법, P2P 금융업법 등 디지털 경제, 디지털 금융시대로의 전환에 걸맞은 입법을 해온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디지털 금융의 올바른 발전 방안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5명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총 5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전국 기초의회 최다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이번 시상에서 영등포구의회는 전국 기초지방의원 좋은조례 분야 수상자 83명 중 5명을 배출하는 등 높은 수상률을 기록했다. 좋은조례 분야에서 차인영 의원(신길4·5·7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김지연(도림동, 문래동)·남완현(도림동, 문래동)·우경란(비례대표)·이순우(당산1동, 양평1·2동) 의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차인영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로 구성된 ‘디지털 전환 3대 기반 조례 패키지’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체계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조례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공 AI 활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영등포구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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