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간 2배 확충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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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간 2배 확충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강구하라"

등록 2020.07.30 14:14:37

[TV서울=임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3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함으로써, 청년 공

박수영 의원, ‘국방예산 보장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국방예산 보장법’을 발의하며 지난 연말 벌어졌던 사상 초유의 국방비 1조 3000억원 예산 미지급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박수영 의원은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의 수행을 위한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의무화하는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방부는 ‘각군 전력운영비 4500억원’, ‘방위사업청 전략 자산 예산 8000억원’ 등 총 1조 3000억 원 규모 예산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국방 예산 미지급으로 부대 외주사업비, 민간조리사 급여, 청소인력 대금, 물품 구매비, 장병 격려행사비 등이 미지급돼, 일선 부대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사병 복무 적금지원제도인 ‘내일준비적금’ 필요예산 1500억원이 당초 12월 24일까지의 지급시한을 일주일 가량 넘기며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밤 8시가 넘어서야 예산이 입금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하지만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아직도 방위사업청은 필요 이월 예산은 총 1조 726억원 중 중 5364억원(이월예산 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