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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병무행정의 진화, 청년을 위한 적극행정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 등록 2020.07.31 15:08:01

다가오는 8월 20일은 병무청 창설 50돌이 된다. 1970년 창설 이후 ‘국가안보에 필요한 병역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에 기여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달려 온 세월이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다. 그 세월만큼이나 병무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날아든 입영통지서를 손에 들고 느꼈던 그 당혹감을.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학업일정, 취업, 자기계발 등을 고려하여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다. 병무청은 그 동안 행정편의주의적 병무행정을 ‘병역의무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이라는 무게는 최근 취업난과 겹쳐 여전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인 병역과 취업을 연계해 해결하고자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입영 전에는 개인의 적성에 맞추어 군 복무 분야를 설계하고 필요시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을 익히며 입영 후에는 그 분야에서 복무함으로써 경력을 쌓고 전역 후에는 해당 분야 취업을 알선해 시회진출을 돕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더욱이 군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 각 부처가 병역이행 단계별로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 병역의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병역이행이 경력 단절이 아닌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교와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고, 올해는 모든 의무자를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자 7월 1일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개원했다. 센터에 전문상담관이 상주해 개인의 적성과 전공을 군 특기에 연계해 복무 분야를 설계해 주고 복무 중 자기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군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병역이행 관련 사진 및 각종 보급품을 전시하고, 드론 운용·전차 모의 전투 체험도 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추고 있어 센터에서 청년들에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뿐만 아니라 군생활에 대한 가상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서울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성과를 기반으로 권역별로 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성과가 전국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발을 떼기 시작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병역의무자들의 성공적인 군복무와 안정적 취업을 위한 ‘디딤돌’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병무청 모든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정진철 시의원,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 지자체가 시행 중인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그 운행범위가 해당 지자체 인근 권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서울시에서 시범운행이 시작된 장애인버스의 전국적 운행 근거기준이 서울시 조례로 법제화되어 장애인 단체의 이동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안정적으로 제도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서울 장애인버스’를 지난 6월 1일부터 예약제로 시범 운행하고 있으나 이용요금의 경우 현행 조례에는 서울시내와 그 경계한 지역을 운행하는 이용요금 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전국적인 운행을 하는 장애인 버스의 운행과는 맞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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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및 장애인 일자리대책관련 추진 현황 점검 [TV서울=임태현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시행령’ 추진 경과 및 ‘문체부 단기일자리 분야의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을 보고받았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장애 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별, 생활환경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기도 하다. 문체부가 보고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행령은 장애예술인 세부적인 정의규정(제2조), 기본계획 수립 절차(제3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제4조), 실태조사 세부 내용(제5조),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내용 및 절차(제6조), 전담기관 지정 요건(제7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더해 문체부는 지난 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예지 의원이 지적한 ‘장애인이 배제된 단기일자리’와 관련해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강화 추진방안을 대책으로 마련해 보고했다. 문체부는 보고를 통해 향후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에 40여 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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