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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병무행정의 진화, 청년을 위한 적극행정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 등록 2020.07.31 15:08:01

다가오는 8월 20일은 병무청 창설 50돌이 된다. 1970년 창설 이후 ‘국가안보에 필요한 병역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에 기여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달려 온 세월이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다. 그 세월만큼이나 병무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날아든 입영통지서를 손에 들고 느꼈던 그 당혹감을.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학업일정, 취업, 자기계발 등을 고려하여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다. 병무청은 그 동안 행정편의주의적 병무행정을 ‘병역의무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이라는 무게는 최근 취업난과 겹쳐 여전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인 병역과 취업을 연계해 해결하고자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입영 전에는 개인의 적성에 맞추어 군 복무 분야를 설계하고 필요시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을 익히며 입영 후에는 그 분야에서 복무함으로써 경력을 쌓고 전역 후에는 해당 분야 취업을 알선해 시회진출을 돕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더욱이 군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 각 부처가 병역이행 단계별로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 병역의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병역이행이 경력 단절이 아닌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교와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고, 올해는 모든 의무자를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자 7월 1일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개원했다. 센터에 전문상담관이 상주해 개인의 적성과 전공을 군 특기에 연계해 복무 분야를 설계해 주고 복무 중 자기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군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병역이행 관련 사진 및 각종 보급품을 전시하고, 드론 운용·전차 모의 전투 체험도 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추고 있어 센터에서 청년들에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뿐만 아니라 군생활에 대한 가상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서울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성과를 기반으로 권역별로 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성과가 전국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발을 떼기 시작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병역의무자들의 성공적인 군복무와 안정적 취업을 위한 ‘디딤돌’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병무청 모든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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