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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 가슴 깊이 새겨야"

  • 등록 2020.08.03 17:54:50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26명의 신임 검사들에게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먼저 “검사가 된 여러분의 기본적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기 바란다”며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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