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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아세안의회총회’ 옵서버국 대표연설

- 대한민국 대표해 주호영 단장 참석, 한-아세안 협력관계 확인
- 베트남·싱가포르·태국 등 25개국과 8일부터 3일간 화상회의

  • 등록 2020.09.08 16:29:01

 

[TV서울=김용숙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속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 제1차 본회의가 8일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주호영 단장이 참석했다. AIPA 10개 회원국, 12개 옵서버국(유럽의회 포함), 주최국 초청 3개국 및 3개 국제기구도 참석했다.

 

8일 시작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회의 의제는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을 위한 의회 외교’로 선정, 주요 일정으로 참석국 대표단장 발언, AIPA 위원회 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등이 예정돼 있다. 화상회의는 2차례의 본회의 외에 여성의원회의·청년의원회의 등을 주요 일정으로 3일 동안 계속된다.

 

주호영 대표단장은 옵서버국 대표단장 연설을 통해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으로 작년 기준 한-아세안 상호 교역은 1,534억불 수준이었고, 對 아세안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35억불을 기록했다”며 “공고한 한-아세안 협력 관계와 아세안 교역국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단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경험을 주변 국가와 공유하고 아세안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에방역물품을 제공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공조 및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 및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은 역내 평화, 안정, 연대를 강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회 간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긴밀한 의회외교를 유지하며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회의 포함 총 29차례 아세안의회총회에 참석해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지지하고 아세안 의회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제적 공조 및 연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세안의회총회(AIPA)는 아세안(ASEAN) 회원국 의원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아세안 국가 간의 결속 강화를 목적으로 197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옵서버 국가로 제2차 AIPO총회(AIPA 전신) 이래 총 28회 참석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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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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