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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주혜 의원, ‘감사원 정권 눈치보기 방지법’ 발의

  • 등록 2020.09.22 11:28:47

[TV서울=김용숙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후 지금까지 11개월째 묵묵부답인 가운데, 국회가 요구한 감사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감사기간인 최대 5개월을 초과할 경우 감사원장을 국회로 불러 소명하게 하는 법안이 21일 제출됐다.

 

현행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감사원이 국회법에 규정된 감사기간 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시켜 감사지연 사유를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전주혜 의원은, “감사원이 헌법에 직무상 독립기구로 명시된 것은 엄정 중립의 자세로 정권을 감시하라는 의미”라며 “감사원이 적극 감사를 통해 정권에 불리한 감사 결과를 숨기거나, 발표를 미루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향 시의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80% 감면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5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을 시민의 일상에서보다 실질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으로, 국가 존재조차 불분명했던 시기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의 희생을 다시 조명하는 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더욱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독립유공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분들로, 그 공헌과 희생은 세대를 넘어 기려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자의 생존자는 10% 미만으로 대부분 사후 서훈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선순위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고령자 비중이 높아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요

李대통령 "DJ, 과학국가장학금 도입… 과학기술은 국가역량"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역량 그 자체"라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우수한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대통령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우리 김대중(DJ)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며 "앞으로는 장학제도뿐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며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봐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특별한 자원이 없는 나라였지만 오로지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발전에 함께해달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국가 과학기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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