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전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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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1일, 중앙정부의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민생회복쿠폰에 대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민생회복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100% 국비로 발행되어야 한다.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천억 원을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세수 여건악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줘, 지자체의 주민안전, 환경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 제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쿠폰 발행 예산 13조2천억 원 중 국비는 10조 3천억 원, 지방정부 부담은 2조9천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쿠폰은 소비진작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 원~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이다. 지방정부 중 서울은 국비 70%, 시비 30%이고,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설계됐다. 문제는 최근 2년 간의 세수결손액이 8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세입여건이 좋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위기를 경고하며 서울시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현재 서울에는 전국 뿌리기업의 7.4%인 약 4,500여 개가 있으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곳은 452개에 불과하며, 약 17억 원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또한, 기존 지원이 기계금속 분야에만 집중되어 뿌리산업 전반의 기반을 다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지원사업 범위 확대 및 예산 통합 관리 ▲지원 예산 대폭 확충 (차세대 공정기술 투자) ▲가업 승계 지원책 마련 ▲지역단위의 뿌리산업 전용 집적단지 조성 등 4가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홍 의원은 뿌리산업이 제조업의 든든한 기둥이자 서울 첨단산업의 경쟁력 기반임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뿌리산업이 단순히 전통적인 제조업에 머무르지 않고, 로봇,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뿌리산업의 활성화는 일자리 확보뿐만이
[TV서울=곽재근 기자]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진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6천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천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TV서울=신민수 기자] 넷플릭스 화제작 '오징어 게임'의 익숙한 멜로디가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다. 음악과 함께 '핑크 가드' 수십명이 대열을 맞춰 등장했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던 모습 그대로였는데, 손에는 총 대신 악기가 들려있었다. 트럼펫을 불고, 드럼을 치면서 핑크 가드들이 행진을 시작하자,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며 지나가던 시민들도 잠시 멈춰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전부터 세종대로 대로변은 부채질하면서도 행진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기 위해 연신 까치발을 들고 기웃거리는 시민들로 이미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이날 열린 '오징어 게임 피날레 퍼레이드'는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광장까지,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퍼레이드에서는 주인공 성기훈의 참가 번호인 456번이 적힌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이들이 동요 '둥글게 둥글게'에 맞춰 춤을 추며 흥을 돋웠고, 초대형으로 제작된 '영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오싹한 긴장감을 자아내기도 했다. 퍼레이드의 마지막 인원까지 모두 서울광장까지 도착하자, 뒤이어 '팬 이벤트'가 진행됐다. 이 행사에는 '오징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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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1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