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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병주 시의원,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해야”

  • 등록 2020.11.04 16:47:28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3일 서울시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심각한 비리가 있음을 밝히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감사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제298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한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교장을 거의 매년 바꾸고, 교직원도 툭하면 해고하며 예산도 제때 승인해주지 않는 등의 갑질 횡포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학교법인 교원 채용에 있어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무직원은 총 49명으로 사립학교 교원채용에 심각한 비리가 있음을 꼬집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사무직원 채용현황 중 이사장의 친인척 교원은 행정실장 32명(65.3%), 5급 1명(2.0%), 6급 3명(6.1%), 7급 7명(14.3%), 8급 이하 6명(12.2%) 등 총 49명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해야 하고, 같은 법 제70조의2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며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건비도 시교육청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신규채용 및 징계 기준에 관해 적극적인 지도 감독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병주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고 위탁채용을 활성화 하는 등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행정적,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해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 출범 5년…"배달은 '공짜' 아니라 '노동'입니다"

[TV서울=곽재근 기자] "5년 동안 배달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나름 열심히 활동한 덕에 개선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배달노동자의 수가 약 40만 명으로 늘어나고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배달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의 구교현(47) 위원장은 출범 5주년을 앞둔 29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힘을 줘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맥도날드 배달노동자였던 박정훈 초대 위원장이 2018년 7월 '폭염수당 100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것이 계기가 돼 결성됐다. 2019년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출범할 당시 41명으로 시작해 이제 조합원이 1천명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처음에는 라이더들을 만나기조차 어려워서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쉼 없이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도로변에서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도 했고 신호를 기다리는 라이더에게 달려가 명함 한 장이라도 건네려 했죠." 구 위원장은 라이더유니온이 이뤄낸 가장 큰 성과로 배달노동자의 인식 변화를 꼽았다. 그는 "처음에는 '우리가 뭉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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