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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바이오헬스·보건의료 현장 탐방

  • 등록 2020.11.11 11:46:4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김성주(더불어민주당)·강기윤(국민의힘) 간사를 포함한 복지위 위원들과 11일과 12일 양일간 창원과 부산 등 경남지역의 복지·보건·의료 분야의 주요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일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이번 현장탐방은 여야 복지위원들 간에 “국민의 삶에 가장 도움이 되는 복지·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은 정책이 실제 추진되는 현장에 그 해답이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정책현장 탐방 시리즈의 첫 걸음이다.

 

주요 일정으로, 김민석 위원장과 위원들은 부산 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 15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우울과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사업들을 살펴보고, 현장 공무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김민석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에 애쓰는 현장 복지사분들은 코로나 블루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노고와 어려움을 직접 듣고 국회의 법률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입법조치의 일환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의결, 감염병환자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올해 3월 신청사로 이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청을 방문해, 전국 수입수산물 검사물량의 81%인 64만톤의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신항 확장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마스크 수급대책의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창원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도 방문,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한 헌혈량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혈액수급 위기사태를 점검하고 헌혈을 증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의 해법은 삶과 공동체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들의 삶 속에서 집행되는 현장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찾아가는 의정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예정이며,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과 점검 결과는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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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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