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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경준 의원, “현실과 동떨어진 국토부 주택통계, 통계청 통계검증에선 만점 받아”

  • 등록 2021.01.06 10:33:2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부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前한국감정원)이 실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국토부가 주택정책에 대한 동향을 발표할 때 쓰이는 자료로 매번 현실과 거리가 동떨어진 통계라는 지적이 잇따른 통계지표다.지난 7월 김현미 전 장관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고 발언해 전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통계청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2020년 12월 29일 발표)’에 따르면 △(신뢰성을 담보하기엔) 조사표본이 작고 상대표본오차가 크다 △주간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반영이 안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하다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등 여러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국가통계를 담당하는 통계청이 국토부의‘주택가격동향조사’를 두고 통계자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의원은 “결국 통계청은 국토부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에둘러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정작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통계품질진단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98.6점(100점 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통계작성기획(5점/5점), 통계설계(4.7점/5점), 자료수집(5점/5점), 통계처리 및 분석(5점/5점),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4.8점/5점), 통계기반 및 개선(4점/5점) 등 대부분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특히, 현실과 괴리가 있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통계청이 평가한‘최근 이용자 또는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요구사항 및 요구 반영 결과’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고, 통계청 스스로가 표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표본 관련 진단항목에서도 대부분 만점을 받았다.

 

유경준 의원은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은 잘못된 국가통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통계청이 타 부처의 눈치를 보며 정확한 지적을 하지 못하고, 높은 점수를 준 것은 통계담당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유 의원은 “이렇게 후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에는 표본수가 부족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명시된 만큼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엉터리라는 것은 증명됐다”며 “이런 잘못된 통계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결국 엉터리 부동산정책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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