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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 오는 22·24일 첫 분과회의 개최

미국의 한반도정책 분석 및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방향 논의

  • 등록 2021.02.18 15:57:5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산하 전략 분과위 및 제도화 분과위가 오는 22일과 24일 각각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전략 분과위원회는 22일 ‘미국의 한반도정책 동향 및 대미 의회외교 방향’을 주제로, 제도화 분과위원회는 24일 ‘정권교체에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제1차 전략분과회의는 이종석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제도화분과회의는 양문수 부위원장(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주재로 진행될 예정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회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는 남북국회회담 추진 및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작년 11월 18일 총 1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으며, 자문위원회 산하에는 ‘전략분과위’ 및 ‘제도화분과위’를 두기로 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박 의장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와 국회의 역할’ 및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 분석’을 주제로 자문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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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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