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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 오는 22·24일 첫 분과회의 개최

미국의 한반도정책 분석 및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방향 논의

  • 등록 2021.02.18 15:57:5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산하 전략 분과위 및 제도화 분과위가 오는 22일과 24일 각각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전략 분과위원회는 22일 ‘미국의 한반도정책 동향 및 대미 의회외교 방향’을 주제로, 제도화 분과위원회는 24일 ‘정권교체에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제1차 전략분과회의는 이종석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제도화분과회의는 양문수 부위원장(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주재로 진행될 예정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회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는 남북국회회담 추진 및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작년 11월 18일 총 1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으며, 자문위원회 산하에는 ‘전략분과위’ 및 ‘제도화분과위’를 두기로 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박 의장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와 국회의 역할’ 및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 분석’을 주제로 자문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서윤기 시의원, “서울교육 정책의 변화 필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학생행복지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학교ㆍ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9조에는 학교ㆍ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학교ㆍ학생행복지표’라 한다)에 대해서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학교ㆍ학생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학교․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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