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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文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속도 내달라”

  • 등록 2021.02.22 16:10:51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월 중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인용해 “저소득층인 1·2분위의 소득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소득도 줄었음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해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은 계속되고 있는데,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은 우리 정부 들어 10개가 늘어 13개가 됐고, 예비 유니콘 기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의 축도 벤처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 벤처기업의 일자리는 오히려 5만개 이상 늘어났고, 벤처기업 종사자 수도 72만명으로 4대 그룹 종사자 수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벤처 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해, ‘K유니콘 프로젝트’ 등으로 벤처 스타트업이 경제 도약의 중심에 서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접종이 이뤄지도록 해줄 것과, 3월부터 시작되는 초중고 등교수업을 위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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