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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국민의힘, 부동산조사 동의서 내야”

  • 등록 2021.06.23 11:29:20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제대로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에 가족과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잘 모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민주당은 비례대표 두 분을 제명 조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의 문제였고, 본인의 문제도 아니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질타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매우 쉽다. 서류 한 장에 가족 주민번호를 적고, 간단한 양식에 동의 체크만 하면 된다"며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쇄신도 혁신도 아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당 조사에 대해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민 기만 가짜 감사쇼"라며 "이준석 대표에게 배현진 원내대변인의 말을 돌려드린다. '말장난과 거짓말, 유체이탈은 이제 그만하고 당당하게 검증대에 올라서자'"라고 비판했다.

 

전혜숙 최고위원도 "저희는 가족 같은 의원들을 출당시켰다. 공직자가 청렴도에 얼마나 앞장서야 하는지 보이기 위해 제 살 깎기를 한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 전수조사에 대해 내로남불하지 말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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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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