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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청사 건립' 관평원·관세청 직원 입건

직권남용 등 혐의

  • 등록 2021.07.05 14:25:04

 

[TV서울=이현숙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 건립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 등을 살피는 경찰이 해당 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공무원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관평원 청사 신축 관련 업무를 맡았던 관세청·관평원 공무원 등 3명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평원 청사를 세종시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하거나, 공문서를 꾸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관평원은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된 상태였으나, 이전 변경 고시 없이 2015년 10월 세종시 청사 신축을 추진한 뒤 2017년 3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이후 직원들이 이전하지 않은 신축 청사는 유령건물로 방치되는 등 논란을 빚었다. 결국 해당 건물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사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관세청·관평원을 비롯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평원 청사 신축·이전 관련 서류 등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관평원 소속 특공 입주자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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