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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서울시장 '첫 국감'·대장동 공방 주목

  • 등록 2021.10.19 09:35:5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9일 행안위, 법사위, 교육위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한다.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있었던 전날에 비하면 이날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지만, 대장동 의혹의 '불똥'이 어느 상임위로 번지며 격론이 계속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전날 최고의 격전 상임위였던 행안위는 이날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감을 벌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받는 국감이다.

오 시장이 사회주택 등 '박원순표' 정책들을 비판해 온 만큼 '전임 시장 지우기'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오 시장에 대해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고 야당은 국감을 기회 삼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각종 정책을 지적할 태세다. 법사위 국감은 법제처와 군사법원이 대상이다.

 

교육위는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등 지역 국립대와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문체위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수협은행, 복지위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한다. 국방위는 국방과학연구소를 감사한 후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공군부대를 둘러본다. 환노위도 경기도 안산시로 내려가 시화호조력발전소 상황을 점검한다.


정일영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처한 자가용 화물차의 안전 수검 의무를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물차 운송사업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화), 청소 목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일반국민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차 검사 수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서울시, 시민과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찾는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아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발벗고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 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5천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원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5명으로, 조사관 1명이 1천명씩 담당해 관리하고 있다. 담당 체납자 거주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2년을 매일같이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20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으로,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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