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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약자의 눈, ‘대한민국아동총회 의장단과 국회와의 대화’ 개최

  • 등록 2021.11.08 14:29:11

 

[TV서울=김용숙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지난 6일 아동 정책의 당사자를 국회로 초청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혜영 약자의 눈 책임연구의원,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김민석 위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과 국회와의 대화’에서 아동 정책의 당사자인 아동총회 의장단과 아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은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에 참가한 아동 대표 중 선발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되어 아동 관련 정책 제언과 모니터링, 행사 개최 등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회와의 대화에는 나지은 14기 의장과 류새봄 18기 의장 외 11명이 참석했다.

 

13명에 달하는 의장단 일동은 결의문 각 조를 구성한 분과의 대표로서 참석했다. 의장단은 참석 국회의원들에게 아동이 겪는 문제와 해결책을 직접 요구하는 결의문 초안을 전달했다.

 

 

결의문은 총 14개 조문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유해 미디어 교육, 환경, 휴식 공간, 자유학년제, 안전 등 다양한 아동 의제에 대해 정책 당사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안은 국회에서의 논의와 전문가 자문,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본이 재전달될 예정이다.

 

대표로 의장단을 소개한 나지은 양은 “결의문은 아동들이 시의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3일 동안 토론을 거쳐 만든 것”이라며 “아동들이 직접 발견한 사회적 문제점이 어른들에게 잘 전달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돌봄, 유해 미디어, 학교폭력, 환경 등 다양한 아동 관련 이슈가 논의된 대화에서 아동들은 무엇보다 현실성 있는 교육을 요구했다. 교육 내용이 현재와 맞지 않는 내용이 다수이고, 주입식 교육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특히 18기 부의장 조성일 군은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을 비롯한 범교과 교육이 현장에서 시행되는 모습을 보면, 전문성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가 제한되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라며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혜영 의원은 “결의문 내용에 공감하며, 관련 내용을 정부, 지자체에 전달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해 환경과 같은 문제는 법적,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아동이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과 캠페인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기성세대도 노력하겠지만, 새로운 세계를 주도할 아동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환경, 미디어, 어린이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구체적 사례로 설득력을 더해 입법과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 중 교육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담보하여 교육의 당사자인 아동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국회에 먼저 제안돼야 할 내용”이라며 “오늘과 같은 논의 형식을 견고히 하고, 정례화하여 정책 당사자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이 훨씬 효율화될 것”이라고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아동·청소년이 겪는 문제점들을 ‘약자의 눈’에 제기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며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 중 8명의 아동이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아동청소년특별위원으로 위촉됐다.


'성과 부풀리기' 논란…인천경실련, 윤원석 청장 정보공개 청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국외 출장 성과 부풀리기' 논란 등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윤 청장이 성과 부풀리기, 항공권 늑장 예매, 혈세 낭비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 여건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천경제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 불거진 논란이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며 "인천경실련은 지역사회와 함께 인천경제청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이 이번에 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윤 청장의 국내외 출장 기록, 투자유치 현황, 전임 청장 투자유치 사업 관련 후속 조치 현황이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1월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푯값으로만 3천38만원을 사용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출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뒤늦게 예약해 항공료가 비싸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윤 청장의 임명권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항공료로 9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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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계속 구속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이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이정필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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