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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 제12차 합동회의

  • 등록 2021.11.17 10:35:20

 

[TV서울=김용숙 기자] 한-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회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제12차 합동회의가 11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한-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는 2006년 1월 양국 의회 간 체결된 협력의정서에 따라 매년 1회식 번갈아가며 서울과 베이징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2018년 서울에서 열린 11차 합동회의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비대면 방식으로 다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양자 관계 및 의회 교류, 문화 교류 및 관광 활성화, 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 등 3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상희 회장과 왕둥밍(王東明)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중-한 의회간 정기교류체제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저우훙(周宏) 전인대 외사위원회 위원이 양자관계 및 의회교류,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양수안(楊樹安) 전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부주임위원이 문화교류 및 관광 활성화,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과 스야오빈(史耀斌) 중-한 의회간 정기교류체제 부회장이 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에 대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양국 환영사에서 김상희 회장은 코로나19로 상당 기간 의회 간 교류가 활발히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비대면으로라도 소통하는 자리가 의미 있다면서,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또한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양국이 팬더믹 위기 극복과 저성장, 불평등, 기후위기 등에서도 적극 협력해 상호 발전해나가길 바란다는 밝히고,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점이 될 종전선언 추진에서도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요소수 수급난과 관련하여, 한중 양국의 견실한 협력관계를 위해 원자재 수급에 있어 중국 전인대 상무위의 관심과 전향적 협조를 요청했다.

 

 

왕둥밍 회장은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등 제반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자관계 및 의회교류 의제에서 윤영덕 의원은 한중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 위해서는 공공외교와 민간외교를 강화하여 상호 오해를 불식시키고, 아태지역에 상호 협력과 다자간 안보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의 조속한 방한을 요청하했. 저우훙 위원은 양국의 입법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신뢰를 공고히 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문화교류 및 관광 활성화 의제에서 박정 의원은 한중 수교 30주년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양국 간 문화 및 스포츠 분야의 활발한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한중 국회의원간 탁구교류를 제안하했. 양수안 부주임위원은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통해 양국 간 문화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 의제에서 정희용 의원은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중공동연구와 기술협력 등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한국에서의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전인대 측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 방역 상황 등을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동반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들며, 재 중국 한국기업에 전인대측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당부했다. 스야오빈 주임은 양국의 경제 협력은 커다란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으며 혁신적인 협력분야를 모색하여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김상희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의회 지도자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로 양국 관계의 발전에 단단한 밑바탕을 다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중국에서 개최될 제13차 합동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왕둥밍 회장은 이번 합동회의의 개최를 높이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양국 간 대면교류가 재개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언급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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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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