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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과도한 택시 호출비 인상 방지법 발의

  • 등록 2021.11.24 17:15:2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24일 택시 호출비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택시 호출비용을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한‘스마트 호출’서비스를 출시했다가, 약 한 달 만에 폐지한 바 있다. 호출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국민의 생활비 사정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결국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스마트 호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3월,‘모빌리티 혁신법(여객자동차법 개정)’도입 당시, 정부는 플랫폼운송사업자(Type1)와 플랫폼가맹사업자(Type2)의 운임 및 요금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성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선명령’ 권한을 신설했다.

 

그러나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중개사업자(Type3)에 대해서는 개선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다. 플랫폼사업자가 호출비 5천원, 많게는 1만원 이상을 책정하더라도 그냥 신고서 한 장만 써서 제출하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앱을 통한 택시 호출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정부가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가격결정의 권한은 여전히 기업에게 부여하나, 국민이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공공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상훈 의원은“택시비는 기본요금 인상에만도 (서울시 기준) 업계논의, 시의회, 본회의, 물가대책심의회, 택시정책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친다.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반면 택시 호출비는 신고만 하면 된다. 매우 비대칭적이고 독점기업에 유리한 구조다. 본 개정안을 통해 이런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이용자의 부담 또한 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부평구 삼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지원사업 실시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 삼산2동은 27일부터 취약계층 10가구에 매달 1회씩 ‘영양가득 밑반찬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협의체가 매년 펼치고 있는 특화사업이다. 취약계층 중 고물가로 식료품비에 부담이 크고, 반찬 조리가 어려워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맛과 영양이 가득한 밑반찬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자 진행한다. 삼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반찬을 제공할 가게를 직접 물색하여 선정했다. 선정된 가게는 매달 대상자들의 입맛과 영양을 고려한 맞춤형 반찬을 가정으로 배달해 줄 예정이다. 이춘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홀로 계신 어르신 및 장애인가정이 영양을 갖춘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변 어려운 이웃을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상원 삼산2동장은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번 힘쓰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삼산2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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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불신 종식않고 총선승리 어렵다"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7일 당내 공천 갈등과 관련해 "지도부 안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거둬내고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민주당 중진 의원의 공개적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며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이 언급한 중진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면 그 전에 본인이 최고위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며 고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이 당내 공천 논란과 관련한 지도부 대처를 문제 삼으며 전날 정례 최고위 회의에 불참한 것을 정조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고 최고위원은 "내가 당무를 거부했다는 데 오히려 거꾸로다. (공천 논란 수습과 관련한) 당무가 없어서 문제를 제기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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