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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의장, 대선후보에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 전달

“정치는 국난상황서도 미래세대 위한 대전략 준비해야”

  • 등록 2021.12.28 17:27:44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대전환’이라는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이 담긴 보고서를 여야 대선후보에게 친서와 함께 전달했다.

 

박 의장은 지난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예방을 차례로 받는 자리에서 국회가 준비 중인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을 설명했고, 각 대선후보들은 향후 대선 정책개발에 이를 활용할 뜻을 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 미래 청사진’은 지난 27일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무소속 손학규 후보의 대선 캠프에 건네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는 박 의장이 이끈 국회국민통합위원회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의 활동과 유사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더불어민주당), 새시대준비위원회(국민의힘)를 출범시키는 등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할 기구를 각각 만들었다.

 

 

박 의장은 지난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5년 단임 정부는 단기 성과에 매달리느라 멀리 보고 미래세대를 위한준비에 소홀했다며 ‘국가미래전략’을 만드는 일에 착수했고 1년 여 연구활동을 거쳐 이번에 보고서를 내게 됐다.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보고서에서 제도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등 ▲개인 역량 강화와 삶의 질 개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축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성장 체제 마련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 등 4대 중점목표 아래 모두 12개의 해법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보고서와 함께 전달된 친서에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경제적 발전을 이뤘지만 사회는 분열과 갈등, 불평등과 양극화, 반목과 대립 등의 사회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국회는 대한민국이 공동체를 복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전략 청사진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또 박 의장은 “정치는 코로나 위기상황과 세계질서 대변혁 시기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미래전략을 짜야하는 소임이 있다”며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보고서가 향후 정치발전은 물론 국가 장래를 설계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5년 단임 정부를 넘어 지속적으로 논의할 국가 차원의 과제를 발굴하고 미래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말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설치했다. 아젠더委는 지난 1년간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해 주요 대학의 전문가 60여 명과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국가 미래전략을 다듬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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