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화)

  • 맑음동두천 17.1℃
  • 맑음강릉 19.5℃
  • 맑음서울 19.6℃
  • 맑음대전 20.6℃
  • 맑음대구 21.6℃
  • 맑음울산 19.1℃
  • 맑음광주 20.4℃
  • 구름조금부산 16.9℃
  • 맑음고창 19.0℃
  • 맑음제주 20.8℃
  • 맑음강화 15.2℃
  • 맑음보은 18.1℃
  • 맑음금산 20.5℃
  • 맑음강진군 17.6℃
  • 맑음경주시 19.1℃
  • 구름조금거제 19.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최선 시의원, 가사노동자 노동인권 개선, 각종 사회보장 지원 등 위한 논의 자리 마련

  • 등록 2022.01.18 17:32:4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월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했으며, 최선 의원과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의 발제 후, 최선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은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안창숙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대표, 강금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실장, 정명훈 강북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과장이 참석했다.

 

최영미 대표는 “서울시 가사노동자는 약 4만명으로 추정되며 상당한 수로 집계되나, 대부분이 고용불안과 생활고, 화학세제로 인한 건강문제,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에 시달린다”며 “국회에서 최근 가사노동자법이 제정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플랫폼 업체를 통한 노동이 확대되며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커 집중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은영 교수는 “가사노동업은 점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지고 있기에 관련 산업과 종사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내 가사노동은 국가 주도나 공공영역에서 소외된 채 시장에 대거 진출한 플랫폼 기업의 주도에 놓여 있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안창숙 대표는 “가사노동자는 오랫동안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었기에 노동자들 개인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돌봄노동의 특성은 ‘홀로 하는 노동’ 이기에 업무 관련 궁금증, 피해사례 등을 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원들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금선 실장은 “가사노동자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밀착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기존의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등도 있으나, 가사분야의 전문화된 질의응답과 고충상담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명훈 센터장은 “1 가구, 장애인, 고령인구 등 가사서비스는 우리사회의 광범위한 곳에서 요구되며, 노동 특징과 공공성 면에서 돌봄노동과도 중복되는 면이 많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사노동을 지역 안의 하나 업종으로서 수익구조로만 바라볼 것이 아닌 지역돌봄이라는 전체적 시각으로 보아 관련 지원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과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녹여내어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서울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선 시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큰 환기를 불러오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가사노동 서비스 이용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종사자의 권익보호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지원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정치

더보기
추경 위해 국방비 9천518억원 삭감…국방부, 국방위 보고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국방예산을 9천518억원을 깎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국방부 올해 예산에서 이월·불용 예상액 등으로 1조643억원을 감액하고, 기본급식비 인상액 1천125억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 이날 이 장관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 추경에서 정부 공통의 연가보상비·업무추진비 등 경비 271억원, 장비·물자·시설공사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불용 예상액 1조372억원 등을 감액했다.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해 장병급식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이 시급한 급식비 1천125억원이 반영됐다. 이 장관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제한돼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위주로 감액소요를 발굴하여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한 급식비 인상을 편성해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보장하고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병영생활관과 식당 비롯한 부속시설의 건설비용, 피복용 구입비 등 장병들의 의식




정치

더보기